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10.12 10:04
(그래픽=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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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에따라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경고해왔지만 미 재무부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요구했지만,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같은 결론을 낸 재무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참석차 아시아에 출장 중인 므누신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지정된다. 중국은 이 중 첫 번째 기준에만 해당한다.

므누신 장관이 재무부의 결론을 받아들여 다음 주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신흥시장의 불안 요인을 없애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므누신 장관이 재무부의 결론을 수용할 경우 백악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미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對) 중국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1994년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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