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5 17:3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통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부정확한 통계가 만들어지면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그동안 통계청 국감은 관세청이나 조달청 등과 함께 열렸으나 이번에는 1990년 통계청 개청 이후 처음 단독으로 실시됐다.

국회가 통계청을 집중 조명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소득분배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발표된 뒤 황수경 전 청장이 돌연 교체된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면서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소득과 일자리 현황이 나빠진 통계를 가리기위해 청장을 교체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강신욱 현 통계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코드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동안을)은 국감에 앞서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11명 중 통계와 관련된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에 불과하고 본청 과장급 보직자 44명 가운데 통계 전공자도 15명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심 의원은 “일반직고위공무원 가운데 통계를 전공한 사람은 단 한명”이라며 “통계청 내 구성원의 통계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 전문성 보다 더 큰 문제는 입맛에 맞는 수치를 얻기 위해 외부 조사기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통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 업체가 모 부처 조사연구용역기관에서 탈락했다”며 “정책성과에 부합되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른 업체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외부 조사기관이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 통계자료의 문제점을 호통치고 면박주기에 앞서 통계청뿐 아니라 중앙부처가 내놓는 통계자료가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설문조사 항목을 교묘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청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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