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21 06:30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가계 부채와 집값 급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달새 3가지 규제 장치를 가동했다.

첫 번째 규제는 9·13 부동산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구입 대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관리지표 도입으로 개인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각 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9·13 대책과 DSR 도입이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서민들의 좁은 대출 창구가 더욱 협소해질 수 있고 연말 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정책자금대출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면 서민과 중신용자의 대출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자금대출은 금리가 저렴하고 고정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누구나 받길 원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고 연 소득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중금리대출은 이달 저축은행권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새로운 대출길로 주목받고 있지만 금리가 보통 10~20%대로 높아 부담스럽다.

물론 정부가 중금리대출 금리를 낮춰 활성화할 방침을 세웠고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부실대출을 우려하는 금융권이 얼마나 중금리대출을 취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또 규제를 이리저리 피해 무리하게 빚을 내는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연이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둔화된 우리 경기가 더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다.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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