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통화량과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통화량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부동산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분석'(박경훈, 심연정) 자료에 따르면 통화량(M2)은 주택가격상승률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빚 규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상승률은 더욱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지금의 부동산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유동성(Lf)의 경우는 통화량(M2) 및 가계신용에 비하여 유의성이 떨어지지만, 장기추세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통화량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지난 7월 기준, 광의통화(M2)의 잔액은 2637조4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말 2471조원에서 166조원 늘어났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로 18개월만에 최고 수치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2182조9000억원에서 2년 반 만에 20.8%로 대폭 증가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계인 가계신용 잔액도 2015년 1203조1000억원에서 올해 2/4분기에는 1493조2000억원으로 24% 급증했다. 증가한 금액은 290조원 규모로 이 또한 사상최대치이다.

통화량과 가계신용 모두가 최고치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주택가격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유 의원은 "지금의 부동산 폭등에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일조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통화량과 가계부채 증가량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이 바로 금리 인상이다.  한미 간 금리격차에 대응할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