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수원시의회 첫 행정감사 "초선의원들 눈에 띄는 활약 없었다"
[취재노트] 수원시의회 첫 행정감사 "초선의원들 눈에 띄는 활약 없었다"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8.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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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제11대 수원시의회 출범 3개월 무렵 이뤄진 첫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이번 행감에서 초선 의원들의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구 열정은 넘쳤지만 시정 견제에 대한 정무적 판단과 피감기관 문제점을 파고드는 전문성 질의가 다소 부족해 보였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처음 행감인 점을 감안할 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초선다운 패기와 돌파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11대 수원시의회 의원 37명 중 여야에 포진된 초선은 강영우, 박명규, 박태원, 조미옥, 김호진, 채명기, 최인상, 황경희, 김영택, 송은자, 장미영, 이희승, 조문경, 유준숙, 이병숙, 최찬민 의원 등 16명이다. 지난 10대는 34명 중 15명이었다.

11대와 숫자는 비슷하지만 지난 10대 의회 행감에서는 초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당시 초선이던 유재광, 이미경, 양진하, 조석환, 장정희, 김은수 의원 등은 기초의회 경험 없이도 집행부 시정현안을 감시하는 활발한 상임위 활동과 예산 편성 문제점 등에 대해 매섭게 지적했다.

그런 반면 11대 의회 초선의원 상당수는 첫 행감에서 제도개선 보완 측면의 질의로 일관하거나, 업무 및 현장 이해력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산적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도 있었지만 일부 초선 의원들은 완급과 경중을 가리지 못했고, 잘못된 시정운영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정책적 대안 제시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물론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 전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특히 시의원들은 행감 자료 준비를 보좌관 없이 개인이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 행정 전반을 살피고 내용을 파악하려는 초선 의원들의 성실성과 준비성은 돋보였지만, 집행부의 문어발식 자료 요구들이 단순 사실 확인용에 그쳤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는 심도깊은 분석 없이 행감때만 되면 매년 되풀이 되는 내용들이 재탕·삼탕 된다면 행감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이번 행감에서 상임위소관 업무여부에 따른 질의 범위와 건수가 돋보인 초선 의원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조미옥 의원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강영우 의원의 질의 파급력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조미옥 의원은 △지역구 공중화장실 설치 △신분당선 미개통구간 조속 착공 △생활방사능 및 재난안전문제 검토 △공공기관 부실공사 점검 △노점상 용역현황 및 양성화 정책 지원 △도심 씽크홀 대책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장애인콜 배차시스템 문제 △생태교통사업 추진 상황 검토 △수인선 지하화 공사 문제점 △CCTV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상수도사업소 공동주택 물탱크 관리감독 방안 마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민원과 관련한 철저한 행감준비로 호평을 받았다.

또 강영우 의원은 수원시가 지난해 도입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사업'과 관련해 모바이크사 관계자 증인심문을 통해 당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 없는 요금인상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함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조차 없이 부실한 협약을 체결한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질타를 퍼부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의 업무 운영실태 전반을 진단하는 과정으로 '의정활동의 꽃'으로 통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서라도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 및 중점 감사사항에 대한 성과, 행감 후속조치 이행 여부, 행감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의원 명단 등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의회의 권위가 곧 시민의 권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창석 수원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향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철저히 평가해 이를 공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스웍스 경기남부본부는 향후 지역활동가로 구성된 시민단체 및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등과 연계해 의정활동에 따른 수원시의회 의원별 성적표를 순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 할 예정이다.

이는 시의회가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돋보기를 쓰고 보게 될 의원별 평가 방식은 △행감 모니터링 △5분 발언 △의제 발굴 △조례안 대표발의 △시정질의 △상임위 각종 심의활동△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분석한다.

의정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에게 이번 행감은 시간이 짧아 시정전반에 대해 더 폭넓게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이다. 초선 의원들의 활약은 의회 위상을 높인다. 다음 행감 시즌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을 날카롭게 검증해 다선 의원들과 우열을 가릴 것 없이 가장 큰 활약을 한 주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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