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9403명이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가운데 이들이 내지 않는 세금은 총 5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가장 많은 104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해도 1위를 차지했던 오문철 전 대표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수감 중이다. 이어 오정현 전 SSCP 대표가 86억6000만원을 체납해 개인 2위에 올랐다. 전년도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3억9000만원을 체납해 3위를 차지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여전히 49억9000만원을 체납해 9위에 있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체납해 3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4~2015년 아들 재국씨와 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체납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이 세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 전 회장은 35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또 법인은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40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40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음), 삼화디엔씨(144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도 처음 공개됐다. 개인은 지방세외수입금을 9억7000만원 체납한 김원운씨, 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 2억4000만원을 내지 않은 '모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