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보험설계사에 4대보험을 의무적용 하면 전체 설계사의 40% 가량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기업은 인력관리비용이 늘어나면 인력 총량 및 인건비 총액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로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 중 38.6%인 15만7000명이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생명·손해보험사와 대리점 29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약 22만여 명의 지난해 소득 데이터 일부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월 소득액 평균은 273만원이었으며, 총 소득액은 6199억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와 대리점이 추가 부담할 월비용은 총 597억5009만원으로 이를 전체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환산하면 월비용은 1075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교수는 보험사와 대리점의 월비용 부담 증가로 인력감축이 예상되며 월 계약 수수료가 적은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여도가 낮은 월 수수료 100만원 이하 보험설계사에 대한 인력조정을 하면 비용을 565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며 “이에 속하는 보험설계사는 15만7438명(38.6%)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보험설계사에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인력조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계약해지되는 인력이 다른 직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들의 제2 직업 탐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 입법에 대해 보험설계사간 의견 차가 큰 상황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생명보험회사 전속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78.4%는 고용보험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보험설계사 노조가 자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의 77.6%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