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20 17:03

내년 공시가 갑자기 크게 오르진 않을 듯
청약시스템 내년 10월까지 감정원으로 이전
개별주택 감정평가는 감정원이 맡아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사진=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사진=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내년 집값은 부동산시장에 몰린 자금 유동성 향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공시가격이 확오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화보다는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0일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유동성이 많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즉각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며 "집값 붙잡아두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내년 집값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께 감정원이 조사하고 중앙부동산심의위원회가 발표할 공시가격 등에 대해선 "내년엔 공시지가 책정시점의 실거래가를 병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실현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 반영률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오른 것에 시세까지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데,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100억원짜리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에는 "감정원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통계를 수집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전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상 내년 10월 1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은 맞다"면서 "전사적으로 노력중이고 담당자들을 적극 초빙해 이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하는 역할인 청약시스템 관리주제가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되면,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가 강화된다.

개별주택 감정평가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원장은 "지자체에선 지역민의 민원이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올리기가 힘들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공시가격을 위해선 중앙부처와 감정원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오픈 전 행정안전부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전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7년 9월부터 언론에 노출이 많아지면서 한국감정원이 국민에게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보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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