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에 나선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6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년 째 연 1.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앞서 10월 금통위에서 동결되면서 11월 인상이 강하게 전망됐으나 최근 경제상황이 지속 악화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인상됐다. 이에 미 기준금리는 연 2.00~2.25%로 상단에서 우리 금리를 0.75%포인트 앞섰다. 특히 12월 인상 및 내년 3회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는 관측이 높다. 

다만 최근 고용 불안과 더불어 내수 침체 등 국내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에 쉽게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달 들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감소와 고용부진으로 내수 흐름은 정체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개선추세 문구가 두 달째 사라진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그린북에서도 회복세 문구가 빠졌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를 두고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재부는 “개선요인보다는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회복세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라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가계빚도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은 22조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가계빚이 150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율은 6.7%로 관리목표 이내로 들어왔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해서는 높다. 특히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올해 2분기말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급)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전년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85조원1000억원 수준이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의지가 많이 반영되면서 컨센서스는 금리인상 쪽으로 기울어진 듯 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이 진행되고 다양한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에 적절치 않은 시기로 판단된다”며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속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금리 인상은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 불균형을 내세워 인상할 것”이라면서도 “무역전쟁의 불확실성과 국내경기의 약화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금리인상이 과연 적기에 단행됐는가에 대해서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월 금통위 직후 전망보다는 다소 어두워진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의 선택이 금리 인상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