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은 “(바람직한) 경제 정책의 방향은 우파와 좌파의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고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42명으로 구성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초청강연자로 참석, "공정한 경쟁구조와 경제활동의 자유화,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 고문은 ‘경제정책,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함께 잘 사는 경제
그는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려면 소득주도성장보다는 누구나 언제나 최소 수준의 생활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다고 예시했다. 첫 번째는 반시장경제적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어려운 사람에게 맞춰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공한 역사가 없다. 두 번째는 시장 경제적 방식이다. 게임의 룰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고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사용하는 예이다. 이를 위해 복지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정부지출 방식도 프로젝트 지원보다는 어려운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변 고문은 "이른바 '보편적 복지'는 약자만을 지원하지 않아 격차 해소의 의미가 없는데다 재원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시장경제적 방식을 폐기하고 시장경제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계획성 없는 지출은 기득권화되어 미래 개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혁신적인 경제
변 고문은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기에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보다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보다는 경제자유화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몇 가지 규제 완화로 혁신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3개 기준 국가를 설정해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모든 비즈니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벤치마킹 국가로 설정했다. 안보와 환경,공공성 측면에서 미흡하지 않은 국가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감사원의 역할 전환도 촉구했다. 경제자유화에 소극적인 공무원을 감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조 관련 사항도 기준국가 수준으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변 고문은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며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해결하고 정부는 어려운 개인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제
그는 “공정한 경제란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 앞의 평등을 내세웠다.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사법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수사대상 조정, 삼심제는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벌과 기업개혁도 요구했다. 그는 “(대주주) 1인이 모두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그동안 핵심문제는 건드리지않고 주변규제만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정책추진 방향

결론적으로 변 고문은 "개별적인 접근은 이념갈등과 이해집단의 반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패키지 정책으로 (한꺼번에)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 자유,복지를 함께 제대로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좌우) 이념간 조화와 협조,협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법 앞의 평등을 위한 사법개혁,기업 거버넌스 개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인사청문회 제도 등 공공부문 인사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자유화를 위해 기준국가 수준으로 경제자유화를 단행하고 감사원 업무방법도 개편한다. 아울러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노조에 의한 경제활동 규제 철폐도 동시에 해야한다.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확충한다. 이와함께 정부지출 방식을 전환하고 보조금을 출이며 조세제도도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우택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대표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지표, 국제기관의 예상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라며 “현재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포럼이 국회를 대표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