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340억원으로 1년간 84%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급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방지대책을 내놓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보이스피싱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금융위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포통장 방지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 누적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40억원으로 전년(1524억원) 대비 83.9% 증가했다. 대포통장은 1만2365건으로 같은 기간 35.2% 늘었다. 

피해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연령층별 피해액은 40~50대가 181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0대(730억원), 60대 이상(720억원) 순이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단이 전화·문자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늘고 있는 대출사기에는 기존 전화, 문자가 주로 사용됐다. 대출 상담이나 알선을 가장해 대출수수료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가로채는 방식이다.

관련 피해액은 올해 1~10월까지 2354억원으로 전년(1808억원) 대비 30% 증가했다. 

신종 수단 사기는 피해금액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올해 10월까지 누적 144억원으로 전년(39억원) 대비 370% 급등했다. 불법사이트·앱 피해건수의 경우 1416건으로 327% 늘었다.

올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피싱 피해규모는 다른 수단에 비해 낮은 3600만원 수준이지만, 해당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와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경고 표시를 강화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불법 금융사이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삭제·접속차단 등)를 시행했다. 또 해당 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도록 새로운 차단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며, SNS업체에 차단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보안원은 운영 중인 피싱탐지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앱 피싱 피해예상 기능을 강화했다. 피싱(의심)사이트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금보원 악성코드 분석시스템에 전송해 분석하고 악성행위 여부 및 유형 파악한 뒤 경찰 등에 신고하고 수사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은행간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 시 은행이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고 의심될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더불어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정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화나 문자 등 기존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기행위자의 통화와 문자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와 차단이 가능한 AI(인공지능)기반 앱을 개발하고 보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지난 11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3년 이내로 규정했으며, 발신번호 변작(실제 번호와 다른 번호로 발신하는 불법행위)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