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매년 8월 시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개편, 내년 8월에는 미래 한·미 연합군의 작전 검증 훈련이 별도로 진행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위한 조치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을 키우고 육군은 대화력전 임무를 강화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었다. 정 장관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등 5개 분야로 나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올 한 해 펼쳐진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 2019년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하여 기울여주기 바란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보고의 핵심은 '전작권 환수문제'였다. 작전권 전환 검증절차는 3단계로 이뤄지는데 제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거치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으로 넘어가고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의 초안을 내년 8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에(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 방위 지침'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의 핵심은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창설이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현재의 지휘구조인 미군 대장(사령관)- 한국군 대장(부사령관) 구조가 한국군 대장(사령관)-미군 대장(부사령관)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핵심 사안 중 하나였던 전작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국방부는 올해 유예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국군 단독의 태극연습과 결합해 '을지태극연습'으로 내년 5월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태극연습은 매년 6월, UFG 훈련의 일환인 을지연습은 매년 8월 각각 실시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로 예정된 UFG 훈련은 을지연습이 분리된 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검증 연습으로 실시된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지휘구조' 체제의 최초 작전 운용능력(IOC) 평가로 진행된다. 이 같은 지휘구조로 편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가 기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가 검증 과정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또 내년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전·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하기로 했다. 매년 3월 실시돼왔던 한·미 연합 CPX인 키리졸브(KR) 연습이 명맥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매년 4월 대규모로 시행했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독수리(FE) 연습은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부대 구조 개편에서의 특징은 육군의 대화력전여단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의 ‘선견 작전대대’ 창설이다. 유사시 화력여단으로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뿐 아니라, 상륙작전 능력도 배가하기위한 결정이다. 해병대가 1사단의 3개 상륙연대를 3개 상륙여단으로 각각 증편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견 작전대대가 작전지역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면 상륙여단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 6,971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JSA (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내에서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관광객·참관인원 자유왕래 확대, 모든 GP 철수 협의 추진 및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달성하며 이 과정에서 감시공백을 보완하고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은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 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4~10월 기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 1·3군 사령부 통합 △ 각종 신무기의 전력화(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의무후송전용 헬기·F-35A 등의 신규 전력화)  △ 장병 처우개선(병 휴가·전역여비, 유급지원병 보수 및 당직 근무비 인상, 육군 전방부대 등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 장병 인권 존중(군 의료·법률서비스 개선) △여군 비중 확대(현재11,400명에서 내년엔 12,495명으로 확대)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정부안도 보고했다. 쟁점인 복무기간의 경우 군 당국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중 36개월에 무게를 두면서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간 국방부가 강조해왔던 ‘3축 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 구축’과 ‘입체기동작전’ 등의 용어가 빠졌다. 공세적 대북작전개념이 부각되는 것에 군 당국이 부담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