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무려 1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 보험의 보장 수준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민들과 기업 부담의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재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가파른 사회보험 부담 증가율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장기요양) 비용으로 총 110조694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104조 3370억원)에 비해 6.1% 늘어난 수준이고, 10년 전(2007년 51조 5474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제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부담액이 50조4168억원(45.5%)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1조656억원·37.1%), 고용보험(9조5009억원·8.6%), 산재보험(6조4342억원·5.8%), 장기요양보험(3조2772억원·3.0%) 등의 순이었다.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2016년(85조7892억원) 보다 5.9% 많은 90조8283억원으로, 총 국민부담액의 82.1%를 차지했다.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 같은 기간 GDP(연 5.2%),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폭이 훨씬 컸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6년 우리나라의 GDP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 늘어 OECD 평균(3.5%)을 비롯해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했다.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경제 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투자 여력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