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제운영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막대한 이자부담 초래하는 적자국채 발행하게 청와대가 기재부에 압력 넣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에 올린 두번째 영상에서 이 같이 회고했다. 이런 주장은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의 일이어서 적잖은 여파를 몰고 올 전망이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다가 지금은 퇴직한 상태다. 신 전 사무관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신 전 사무관 등을 포함함 국고국 공무원들은 지난해 세수 여건 호조로 연간 세금이 예상보다 15조원 초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경우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같은 계획을 재정차관보로부터 보고받은 김동연 부총리는 질책을 쏟아냈다고 한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김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으로 적자성 국채 발행 가능 규모를 4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하면서 당장 다음날인 11월14일로 예정된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김 부총리의 기조에 발맞춰 적자성 국채의 추가 발행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했다는 취지의 얘기다.
 
신 전 사무관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청와대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더 늦기 전에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올해 33세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으며 기재부에서는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