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군의원들의 가이드폭행과 여성접대부 동석 요청 논란이 일면서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9일 전국 243개 지방(도·시·군·구)의회의 2017~2019년 예산 전수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의원의 해외출장비 예산은 총 145억 2307만원으로 드러났다. 의원 1인당 평균 출장비가 연간 38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7%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해외출장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은 예산 관련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셀프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 경비를 왕창 올린다해도 딱히 견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시민단체의 분발과 감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문제된 예천군의회의 경우 의원 9명이 9박 10일 동안 1인당 442만원을 썼다. 일반패키지 여행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지불했다. 그만큼 좋은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즐겼다는 얘기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은 아니다. 해외출장에 다소 많아 보이는 금액을 지출했어도 당초 목적에 맞게 시찰에 따른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상회하는 금액을 해외출장에 쓴 것도 부족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명목은 해외연수지만 실제로는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이들은 지방의원 뿐만 아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 임직원들의 사례도 적잖게 발견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유로 금감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2011년에는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피감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6박8일 동안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에 연수를 다녀온 사례가 있다.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온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폐를 뿌리 뽑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국회의원 뿐만아니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기관 등에서는 해외연수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하고 결과도 보고받고 사후감사하는 기능도 작동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해외연수시 어떤 항목은 공적자금으로 집행하고 어떤 항목은 자비(自費)로 사용할 것인지를 제도화하는 것도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부기관 임직원 등의 해외출장에 있어서 품행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도 세밀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해야만 이번 예천군의원들처럼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자질조차 의심케 하는 추태 재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