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방부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중기재원은 총 270조7000억원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조1000억원,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기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수치는 국방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국방예산은 매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총 94조1000억원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핵·WMD 위협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6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 위해 21조9000억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는데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력운영분야는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예산에서 탈피해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로 개선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 176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먼저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33조6000억원을,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68조800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또 국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에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33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장병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을 인상(10조1374억원)하고 전투복 품질 및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통한 장병 의식주 전반의 획기적 개선에 9조5117억원을 투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간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