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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1.21 10: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6명의 차관,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7일 시행 첫날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심의 때 신기술, 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