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0 16:14

"일자리 달성 성과에 따라 시도별 예산 고려"
"예타 면제사업 검토 거의 다 끝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앞줄 왼쪽에서 4번째)가 주도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원성훈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주도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휴일인 20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는 전국의 광역단체장들이 빠짐없이 모였다. 이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 의장 및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당정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마치 대통령 주재의 국무조정회의를 방불케하는 진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 뿐만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속에서 '민주당을 자신의 주도 하에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시각이 적잖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통과는 못시켰지만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두 개 상임위원회 논의가 아직 안 끝나서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예타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다 끝나서 조만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며 "궁극적으로 2022년에 가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이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시도지사들이 시정을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도 일자리 만들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님도 역시 일자리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린다"며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 시도냐에 따라서 예산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혁신도시 평가예산이 반영됐다"며 "이 예산을 가지고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2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검토하도록 당정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들을 보면서 '거의 대통령이 국무조정회의를 열 때의 발언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적으로 국회는 예산 삭감의 기능만 갖고 있을 뿐 예산편성의 권한은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대표에게 왜, 월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대표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가 '당정을 아우르는 그림을 상당 부분 완성한 상태가 아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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