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해 자동차정책 방향은 안전·성장·소비자보호"
국토부 "새해 자동차정책 방향은 안전·성장·소비자보호"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9.0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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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와 간담회…규제완화 약속하고 제작결함 신속한 시정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해 자동차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았다. 또 첨단자동차 상용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는 한편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업계와 이 같은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차, 아우디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토요타 등 총 24개사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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