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발효되면 관세철폐 효과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대폭 낮춰져서 생기는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가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TPP회원국 대상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수출에 상당히 불리해질 전망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TPP발효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중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대다수 TPP가입국들간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중이고 역내국 대부분이 관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가령 관세율이 가장 높은 멕시코의 경우 농산물이 17.6%, 비농산물은 5.9%이고 베트남은 각각 16.3%, 8.4%이다. 또 말레이시아가 9.3%, 5.5%로 이들 3개국이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14.3%, 2.5%에 불과하고 캐나다도 15.9%, 2.2%로 이들은 농산물만 고율관세를 매기고 있고 GDP비중이 큰 공산품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TPP가 2017년 발효된다면 관세 품목의 75%는 즉시 철폐되고 2030년까지 99%가 철폐되는 일정이 잡혀있다.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따른 효과는 각각 53%, 31%에 달했다. TPP가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양자간 협정보다 한차원 높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많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TPP회원국중 2017년 발효후 2030년까지 TPP에 따른 GDP증대 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베트남으로 8.1%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말레이시아(7.6%), 브루나이(5.9%), 싱가포르(3.9%), 페루(2.6%) 순이다. 반면 미국이 0.5%로 GDP 증대효과가 가장 낮았고 호주도 0.6%에 그쳤다. 일본의 경우 소비재, 중간재 모두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수출증대 효과가 큰 만큼 GDP 연쇄효과도 2.5%에 달했다.

수출의 경우 베트남이 30.1% 증대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이 우월적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역내시장을 장악하며 23.2% 정도의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20.1%), 뉴질랜드(10.2%), 페루(10.3%) 등도 상승효과가 상당할 것으로보이고 미국도 9.1%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비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투자장벽 해소도 상당해 외국인투자유치는 2030년 기준 3.5% 증가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