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며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선조들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며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또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고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회도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나자가”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