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법농단 법관 탄핵 명단, 공개방침 결정"
이해찬 "사법농단 법관 탄핵 명단, 공개방침 결정"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2.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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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 '보석신청' 할 듯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난항' 예고
1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1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탄핵 명단 공개 방침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석 신청 추진, 선거제도 개편 방안관련 여야 협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법관) 명단 공개 방침은 당에서 정해졌다"며 "5~6명 정도로 사안을 가려서 분석을 끝냈다"고 알렸다. 이어 "해당 명단은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공개 준비는 다 끝낸 상태"라고 시사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쯤 돼야 보석신청이 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말을 들었다"며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는 또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민주당과 야3당은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을 하려 해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야3당과 민주당이 4당 공조를 해서 여러 개혁법안들과 유치원3법, 노동관련법들을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얘기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독일은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독일처럼 하는 방식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과 석패율 제도를 둬서 지역에서 공천을 못 받는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지금 다른 당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이 같은 견해를 밝힘에 따라 이 제도의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겪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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