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0 10:41

25일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간담회 후 확정·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혁신적인 결제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시스템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활발한 상황이다. 이미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진출해 시장을 빠르게 선정하고 있다.

금융결제는 높은 고객 접점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등 금융, 실물, 대외부문 전반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금융혁신의 핵심 분야로 평가받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핀테크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금융플랫폼 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폐쇄적 금융결제 시스템과 경직적 규제 체계 등으로 신용카드 위주의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결제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은 핀테크 산업이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인 금융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결제 인프라 개편, 규제완화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신서비스 창출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 상향·조정(현 200만원)하고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범위 확대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결제 분야에 이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개선 TF를 통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구성해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권 간담회(25일)를 통해 확정한 뒤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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