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일선 공무원 '적극행정' 강화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일선 공무원 '적극행정' 강화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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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징계면책요건 완화
123조 공공구매조달에서 혁신제품 시범 구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올해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가 확정됐다. 특히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등이 완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3년차에 걸맞은 정부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반영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새로운 정책여건에 따른 6대 역점 추진분야를 발굴해 집중 추진한다.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핵심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도록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을 혁신한다. 국민의 삶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적극행정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또 중앙‧지자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등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도전적 과제 추진 시 조직설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해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해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을 강화한다. 범정부 협업과제 중심으로 협업 관계망 및 협업 수준을 진단하고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범정부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 운영하고 협업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해 혁신성장을 돕는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한다.

또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건축‧소방‧전기 등 335개 안전점검 정보를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나아가 국민이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고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며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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