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3.12 08:16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플리커, Michael Vard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플리커, Michael Vardon)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7000억 달러(약 5332조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같은 예산안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이 우려된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으로 지칭된 이번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려 7500억 달러로 증액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했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따른 것으로, 애초 국방부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다.

대신 대외원조 예산을 130억 달러 삭감하는 등 비국방 부문 예산을 5970억 달러에서 5430억 달러로 540억 달러나 삭감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민주당은 반발, 다시 한번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 사태가 우려된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 장벽에 배정된 예산이 교육이나 인력 개발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는 그의 장벽 건설 자금을 거부했고 그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를 다시 열어야 했다”면서 “그가 이 같은 시도를 한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가 교훈으로부터 배웠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P는 "오는 10월에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내다봤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