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용물자 수출 앞서 '디-펜스'에 물어보세요"
방사청, "군용물자 수출 앞서 '디-펜스'에 물어보세요"
  • 최승욱 기자
  • 승인 2019.03.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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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국방기술보호' 온라인 컨설팅 실시
방사청이 신설한 디-펜스.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매년 군용 물자 수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홍보활동을 위해 업체들이 견본을 지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견본을 해외로 반출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체들이 관련 법령 자체를 알지 못해 불법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법령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않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사례를 막기위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사청은 우리나라의 첨단 국방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후반기에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국방기술보호 관련 컨설팅을 올해부터는 온라인 컨설팅도 병행, 상시 컨설팅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반기 오프라인 컨설팅은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 거점별로 실시하되, 방문이 어려운 업체들은 직접 찾아가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컨설팅은 관련 시스템(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홈페이지 내 배너 신설)이 갖춰지는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그간 기술보호 컨설팅은 각 기업별 특성에 맞게 매년 반기별로 일정기간 수행해 왔다. 이번에는 체계개발이나 핵심/응용연구 등 연구개발이 끝나 향후 수출이 기대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를 꼼꼼히 안내하여 불법수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방사청은 상시 컨설팅을 알리는 배너를 신설하면서 'D-Fence'라는 새로운 이름과 로고를 만들었다. 기관별 유사한 교육들과 차별화하고, 업체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을 의미하는 DAPA의 D와 보호를 내포한 울타리(Fence)의 합성어로 Defence와 발음이 같아 국방이란 의미도 갖는다. 로고는 기술보호를 의미하는 자물쇠와 첨단을 지향하는 회로도를 형상화했으며 글자색(초록)은 안전한 수출을 지향한다.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디-펜스에서는 올해 바뀌는 법령 개정사항, 기술보호 정책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군용 물자 수출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술들이 탈취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며 "상시 컨설팅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기술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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