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며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연동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하다"며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한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세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라며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간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는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운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다"며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된다"고 개탄했다.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다"며 "그렇다면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이냐"고 비꼬았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까지 종료됐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