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남북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이 추진된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 및 개소를 통한 상시상봉도 시도된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기본협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토대를 공고화한다.  

통일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방북인원이 6148명으로 17년(52명)보다 118배 급증했고 방남인원도 806명으로 전년(63명)보다 1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된뒤 109일간 총 327회 접촉이 있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련'으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을 강화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추진을 위해 남북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공고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정상회담과 같은 소통을 올해도 계속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핵심 현안을 진전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평양선언 합의 사항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기에 추진될지 주목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방의 시기는 여러 정세의 변화, 북한 내부의 상황,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현안 발생 시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적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고, 남한의 중재자 역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간 협상 재개 및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점 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 한반도 현안의 포괄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차관은 두 사업의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질문에 "제재면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미국과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우리측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교류협력 추진 차원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현대화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 따른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 등 남북간 육·해·항공로 연결도 지속해서 모색한다. 연중 상시적인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시행하고 양묘장 현대화 협력도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시범철수된 GP 활용 등 평화적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간 상호협의를 통한 상호협력방안도 모색한다.

남북 군사합의 사항인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성과를 보면서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의 대화 틀을 체계화한다. 천 차관은 "현재 있는 고위급회담 말고도 여러 분야별 공동위들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총괄·점검하고, 실무회담 진전 여건을 조성하며 적십자회담·사회문화회담·경제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 및 공동연구·조사 방안 등을 협의한다. 특히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다각화'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의 정례화에 합의할 계획이다.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 철원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 등 한민족 역사·문화유산 공동발굴, 조사 및 전시도 추진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진출하며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도 준비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높아질 제도화의 수준에 따라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기본협정·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를 검토하고,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재산권 보장·출입 및 체류 관련 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서를 정비할 방침이다.

남북경협보험제도도 개선한다.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전을 받을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협의 및 방북 물자 반출, 남북협력기금 등을 적재적소에 지원한다. 지자체와 정부가 조율한 지자체별 중점추진사업을 선정, 특성에 맞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