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된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출연비 과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지방은행이 해당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해 은행이 협력사업비를 과다하게 출연하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대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이 제시한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한 수준이거나 전년 대비 출연규모를 20% 이상 높이는 경우 지자체는 행안부에 이를 보고, 행안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담하면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지자체 금고지기 자리를 얻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은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34조원의 서울시 금고 경쟁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적어내며 104년 금고지기였던 우리은행 자리를 대신했다. 이에 따라 운영금이 많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지역금융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는 은행에 높은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방은행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주민의 금융 편의성 측면에서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 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얻은 자금을 지역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에 시범실시하고 이를 평가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해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은행도 기존 기준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관내 지점 수가 월등히 많은 지방은행은 이번 금고 선정 기준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편이지만, 지방은행의 영업 전국화로 역외 투자가 늘어나는 탓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지방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신용도에서 불리한 중소은행에 다소 유리하게 기준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금리경쟁이 강화되면 이마저도 지방은행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 영업점이 많고 금리경쟁력과 자금력이 시중은행에 견줄만한 농협은행이 이번 평가 기준 변경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지금도 지자체 금고 경쟁에서 강한 편인데 더욱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