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마약사범 중 42%가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016~2018년 3년간 마약사범 재판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전체 1만3276명으로서 그중 92%에 해당하는 1만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유예가 5109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년 미만 4713명(35.5%), 1년 미만 1938명(14.6%), 7년 미만 591명(4.5%), 벌금 462명(2.5%)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이었다.

지난 3년간 마약류별 사범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전체 4만3599건 중 1만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식이 1080건(2.5%), 기소유예 7360건(16.9%), 기소중지 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가벼운 처벌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6년 37.2%에서 2017년 36.1%, 2018년 36.6%로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이를 마약류별로 분석해보면 향정의 경우 3만1930명중 1만3038명(40.8%), 대마 4695명 중 1661명(35.4%), 마약 4325명 중 348명(8%)이 다시 범죄에 빠졌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이 같은 가벼운 처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해 거대범죄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