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11 17:58
최종구(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카드사 노조와의 면담에서 노조 측이 요구한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카드사 노조와의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16년 만에 총파업 돌입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악화되는 수익성을 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신한·KB국민·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 등 6개사 노조)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사 자본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출혈 경쟁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목적으로 보유 정보를 활용하는 데이터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총자본/자기자본) 산정 시 총자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회원에게 일정 수준(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해 사내복지기금 출연과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드사의 경영 부담 요인으로 꼽혀온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감축은 추후 논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에서는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현행 6배의 레버리지 비율을 캐피탈 수준(10배)으로 올려달라는 카드업계의 요구와 거리가 멀고 부가서비스 감축은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뚜렷하지 상황”이라며 “카드노조가 그동안 요구한 차등수수료제,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나오지 않으면 더욱 뭉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