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카드사 노조가 금융당국에 5월 말까지 레버리지(총자본/자기자본) 비율 규제 완화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신한·KB국민·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 등 6개사 노조)는 이날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6배로 적용되는 레버리지 비율을 캐피탈 업계처럼 10배로 확대하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도 요구사항에 담았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9일 금융위가 내놓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어려워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목적으로 보유 정보를 활용하는 데이터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회원에게 일정 수준(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해 사내복지기금 출연과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 법규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드사의 경영 부담 요인으로 꼽혀온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감축은 추후 논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노조는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빅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시기가 불명확하고 중금리 대출은 업권 전체로 봐도 5000억원 내외 규모에 불과해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를 전후로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부가 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8000억원 가량 인하한 만큼 현재 2% 미만 수준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높이거나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회사 간 사적계약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의 부가서비스 축소 방침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카드사 노조의 설명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업계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축소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당국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총파업 시기를 정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찬성이 다수면 총파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