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개인별 요구 반영해 희망 서비스 제공"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개인별 요구 반영해 희망 서비스 제공"
  • 고종관 기자
  • 승인 2019.04.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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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마다 다른 맞춤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이에 따른 세부시행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88년 장애등급제를 도입,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을 분류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가 개인마다 다른 욕구와 환경을 무시하고,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마다 다른 요구를 조사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방문조사해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서비스의 지원기준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이 체감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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