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과 대한민국의 안보' 토론회에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는 얼마나 더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김일성의 유훈인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30여 년간 한미 정부를 상대로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비핵화 사기극을 전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어 30년 동안 일곱 정부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데 실패한 비핵화 외교는 서희 장군의 담판과 대비되는 외교실패이자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될 안보참사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가 'Top-Down' 방식에 너무 의존한다며 'Bottom-Up'을 먼저 하거나 둘을 섞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으나 기존의 비핵화 외교 노선을 버리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비핵화 외교는 외교가 실패할 경우의 대책마련 의무를 방기한 채 우리의 손발만 묶는 폐단을 가져왔는 바, 비핵화 외교의 멍에를 벗어나 새로운 북핵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북한의 사기극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며 "4·27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이 수 차례 언급한 '잃어버린 11년'은 10·4 선언이 체결된 2007년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6·15 및 10·4 선언 시대'로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며, 판문점선언이 '10·4 선언 2.0'으로 부를 만큼 10·4 선언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김정은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지난 1년 간 남는 장사를 해 왔다"며 "북한의 손실이라고는, 쓸모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에 불과한 반면, 그들은 외교적 고립 탈피, 이미지 개선, 한국 정부 무력화라는 이익을 챙겼고 대북제재만 완화된다면 핵보유하의 경제건설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진단'에 이어 '전망'도 내놨다. "당분간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제한될 전망"이라며 "1~3차 남북 정상회담은 부실어음이었고, 그나마 북한이 부도내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핵을 일부 포기하고, 경제제재를 해제 받은 후, 협상 이행을 거부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새로운 길'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남북 정상회담은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최해도 성과는 별무신통일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독자노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 3~4월에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총선은 북한에겐 대화의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미국도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북정책 성공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대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더해 "평화를 통한 비핵화에서 '비핵후 평화'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북제재는 지속하면서, 북한 전략도발 시 제재의 단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답보 시, 연합군사훈련 복원을 추진해야 하며, 조건부 전술핵 배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전시작권 통제권 전환도 조건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하며 '북한 비핵화'와 연계하도록 하고, 금년 여름 초기운용능력(IOC) 평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