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저신용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호금융, 여전업권의 연체율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하면서 “1분기 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5%로 전년 말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으나 예년 평균(0.74%)과 유사한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을 가파른 속도로 늘리는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졌고 시차를 두고 부실이 현재화되기 시작했을 소지가 있다”며 “지방 소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난 점도 전체적인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하다”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에 걸맞는 여신심사 관행 확립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선택임을 인지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준수하면서 자체 여신심사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DSR 관리기준은 각 업권별 차주의 특성, 대출 유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연하게 관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취급기준과 관련된 RTI, LTI의 경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자영업자 금융지원도 지속 확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우려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6개월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8월 도입할 예정“이라며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대상을 가계대출 차주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손 사무처장은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동질성이 높고 다중채무자 등을 매개로 연계성이 높아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될 수 있다”며 “현재의 금융권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수준이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되더라도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의 핵심 책무는 시장으로부터의 위험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대출 관련 동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연구원은 현 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연계성 분석 등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