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불법·부당청구 만연…요양보험료 '줄줄'
'재가복지센터' 불법·부당청구 만연…요양보험료 '줄줄'
  • 고종관 기자
  • 승인 2019.05.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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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샘플실사 5곳 모두 '꼼수' 적발…기획현지조사 30곳으로 늘려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태그들. 수급자 집에 있어야 할 태그를 요양보호사나 센터가 가지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한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태그들. 수급자 집에 있어야 할 태그를 요양보호사나 센터가 가지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한 것처럼 위장했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방문요양 목욕이나 간호서비스를 하는 재가복지센터들의 불법·부당청구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복지센터 대표는 수급자 보호자 4명과 짜고 요양보호사인 자신의 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수급자의 집에서 떼어내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태그로 서비스를 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아예 수급자 보호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겨두고 심야와 주말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태그를 찍도록 했다. 또 어떤 시설대표는 주말에 수급자 모르게 수기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가로챘다.

복지부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헛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요양보험료를 편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에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5곳을 골라 현지실사를 벌였다. 그 결과, 5곳에서 51건(28.8%)의 부당청구가 확인됐고, 액수는 무려 3억9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수법은 교묘하게 이뤄졌다. 수급자의 가정에 비치돼 있어야 할 태그를 요양보호사가 가지고 있거나, 대리 태그, 시작과 종료시만 태그하고 서비스는 하지 않는 등 유형은 다양했다. 심지어 기록지 허위작성과 서비스 양을 부풀리는 수법도 등장해 조사팀을 아연케 했다.

부당청구율이 83.3%로 가장 높은 A기관은 그동안 2억61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복지센터 역시 부당비율이 69.2%(부당청구 1억500만원)로 드러났다. 나머지 센터들의 부당율 역시 21.4%, 20.8%, 10.5%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기관은 현재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추가로 30곳을 기획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현지실사한 5곳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잡아내는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해 선정된 센터들이다. FDS는 부당 적발사례의 유형을 모델로 만들어 청구경향을 분석·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 조사팀은 이 방식을 이용해 선정된 실사 대상 30곳에서도 많은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편취하는 것”이라며 “범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부당청구 가담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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