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된 벤처회사 '카카오'…자산 10조원 공룡으로 성장
대기업이 된 벤처회사 '카카오'…자산 10조원 공룡으로 성장
  • 문병도 기자
  • 승인 2019.05.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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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주 본사 <사진제공=카카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게임·포털 업계에선 최초다.

카카오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서 계열사간 상호 출자, 채무 보증 금지 등 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등 공시의무를 갖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진다.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산이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32번째로 많다. 지난해 순위보다 7계단 뛰었다. 현대산업개발(33위), 대우건설(36위), 한국타이어(38위), 동국제강(53위) 등이 카카오의 뒤에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당시 자산 기준이 5조원이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규모가 커진 IT기업에 일반 제조업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불공정 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산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반년 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네이버도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본을 비롯한 해외 계열사가 조사 대상에 빠지면서 자산이 8조3000억원으로 평가됐다. 게임회사인 넥슨·넷마블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만 포함됐다. 네이버는 재계순위는 4계단 오른 45위다. 넥슨도 재계순위가 5계단 오른 47위다. 넷마블 역시 대기업집단(57위)에 들어간다.

IT업계는 제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해 30여년 전 만든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재 IT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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