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편법, 꼼수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마트 노브랜드 대기업 쓰나미에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며 "지역중소상공인은 고사직전이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면서 대기업인 '이마트 노브랜드'를 비판했다. "지난 2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전북유능신업 실태조사를 통한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위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45.9%)이고, 2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39.8%)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은 4.1%로 그 영향이 미비했다"며 "슈퍼마켓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요인 1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이었고, 2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이런데 정부의 지자체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힌 규제에는 무력하기만 하다"며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고 이제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 간의 경위를 "이마트는 2017년 부터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 했다. 1년이 넘도록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다가 지역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이 결렬되자 직영점 출점을 철회하고, 4월 16일 가맹점으로 개설 신고를 해 현재 삼천점과 송천점에 가맹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노브랜드는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조항조차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고 개점하려 하고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 보호책 마련'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중소상공인이 재벌규제와 개혁을 통해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재벌을 규제할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면 중소상공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상공인이 살길은 유통법 개정을 통한 재벌 규제이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마트 노브랜드에 의한 구체적 피해사례'도 거론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편의점 등으로 전곡 방방곡곡에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다"며 "지난 5월 9일에는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의 노브랜드 개점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가맹점의 형태로 전주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조정을 피해 편법으로 개점하려 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요청으로 우선 개점은 중단됐다고 하나 노브랜드는 개점을 강행하려 한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전라북도의 이마트 노브랜드 실태'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5월 23일 전주에 두 곳, 군산에 한 곳, 총 3곳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 송천점은 바로 옆 10미터에 동네 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며 "지역중소상인들은 언제까지 대기업의 횡포와 편법에 당하기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마트는 지금 당장 편법과 꼼수로 추진하는 가맹점 개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대기업이 관련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침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