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올해에는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5대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올해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제2기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21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개최됐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초기시장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