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갈수록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관세와 환율에 이어 농업보조금을 놓고도 충돌했기 때문이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농업 보조금 정책이 미·중 무역전쟁의 걸림돌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농업 보조금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차가 컸던 탓에 지난번 무역 협상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은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함께 중국 정부의 농업 보조금 축소 등을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농업 분야에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수매에 나선다. 농업 장비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준다. SCMP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농민은 2억명에 이른다. 미국은 이런 보조금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중단과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물량(쿼터) 배정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농업의 안정에 공산당 정권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14억 인구의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자로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을 감안하면 농업 관련 인구는 더 많다. 특히 농민들은 공산당 정권의 든든한 지지층이다.

중국 당국 관계자는 SCMP에서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포기하라고 압박하지만 중국이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