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진입규제가 합리화된다. 투자를 위해 예치해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대폭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해외이탈현상을 방지에 나선다.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 선물·옵션매수 거래(1단계)를 위해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2단계의 경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다.

기본예탁금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신용·결제이행능력 등을 파악해 기준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인투자자의 경우 손실감내능력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폐지한다.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도 개선한다. 

파생상품의 투자위험과 관련한 사전교육은 1시간, 투자손실을 경험할 수 있는 모의거래는 3시간으로 줄인다. 현재는 사전교육 20시간(+1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파생 경쟁상품이 많아 무분별한 투기적 거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해외파생 투자를 국내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조정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정 시 한도 초과액 100%에 더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신용위험한도 10% 요건을 폐지한다.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타 증권(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거래축약서비스를 도입한다.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 수를 확대(현재 3개로 제한)하고 통합계좌별로 작동되는 킬스위치를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12개 증권사에 시장조성의무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주식옵션, 중소형 지수선물 등의 위험부담률을 200%로 2배 확대하고 주식옵션과 섹터지수선물에도 추가 시장조성대가를 지급한다.

신상품도 상장한다.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과 금리파생 상품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을 도입한다.

장내파생상품 상장 체계를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에서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잇도록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시장안정성 강화를 위해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한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해 연내 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등의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해 2021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