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차라리 '용역회사가 낫다'는 말도 나온다"
최준식 "차라리 '용역회사가 낫다'는 말도 나온다"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6.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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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엄진령 "자회사 고용이 정규직화는 아니다"... 인력공급형은 직영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주최한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강병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 다섯 번째)이 주최한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있다. (사진제공= 강병원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 상용직 방식을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심각한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미한 처우개선,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원하청 관계와 조직 운영을 보며 차라리 '용역회사가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동계 일각의 불만은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의 발제에서 구체적인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엄 상임집행위원은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실태 분석과 개선과제'라는 발제문에서 "한국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총 42개 기관에서 전환이 결정된 대상은 33,194명이며, 현재까지 전환채용된 노동자들은 19,300명으로 확인된다. 경쟁채용은 1,003명, 신규채용 인원은 1,259명이다"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간접고용은 105,000명"이라며 "이 가운데 31%가 자회사 고용으로 현재까지 전환되거나 전환이 확정됐고, 전환된 노동자들은 1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환 업무의 대다수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 업무로, 거의 대다수 기관에서 전환 업무에 해당된다"며 "이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 안내 등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간접고용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외 안내, 고객지원, 조리 등의 업무도 상당수 기관에서 전환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기관별로 특수한 업무가 일부 존재하나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심 문제로 '고용 양태'를 거론했다. "자회사로의 고용 전환이 용역업체 소속일 때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갖는 고용안정 확대의 의미는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 현재의 자회사는 원청인 모기관이 사업의 일부를 위탁 운영하면서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와 고용을 보호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지는 양상은 분명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 전환의 일면으로 간주하지만, 여전히도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아니라고 말한다"며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에서 완전한 고용안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현재까지의 신설 자회사 실태를 볼 때 해당 기관들 역시 현재 신설 자회사에 대해 해당 기관의 위탁 업무를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기관으로서 인식하지는 않는 듯 하다"고 일갈했다.

또한 "기존에 용역업체를 통해 사용하던 인력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임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테크(주)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공급의 수단으로 자회사가 설립된 구체적 사례'를 설명했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의 선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자회사였다. 알리오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목적 역시 '철도궤도공사'로 공시돼 있다"며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대부분의 해당 업무의 직영 운영이 결정됐고, 그간 민간 용역업체로 운영되던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코레일테크(주)로 소속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코레일테크(주)는 사실상 주요사업 목적 자체가 변경되는 상태가 됐고, 그 정관에 '청소(건물위생관리사업 등) 용역업'을 신설하게 됐다"며 "기관 목적에 하나의 사업을 추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노동자들이 코레일테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자회사는, 그저 모기관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자회사 고용이 고용개선이라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모기관의 책임성 강화는 필요하다"며 "인력공급형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시간을 둔 재정비의 과정에서 직영화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리를 위해 업무의 중요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안전을 담보하는 운영이 우선적 가치로 제기돼야 한다"며 "그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 업무는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직접고용·상시고용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공동주최했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인 조돈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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