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미국 쥴 랩스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에 대하여 유해성분 검사 및 청소년 흡연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당시 신임 이의경 처장은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이후 김순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29일 쥴 국내 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성 성분(종류, 양) 및 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은 의원실 보고를 통해 "현재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분석법 개발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아이코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타르 성분 검출법 관련 마찰이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상임위 질의 이후, 지속적으로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쥴 랩스 코리아(JUUL Labs Korea)는 지난 5월 22일 쥴 공식 출시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등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일절 하지 않겠다"며 "향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부처와 JUUL Labs Korea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FDA는 쥴의 마케팅 전략, 제품의 행동 및 정신 영향력 연구자료,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JUUL Labs에 요구해 대응책 마련에 활용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협조공문이 오기 전까지 별다른 대책마련을 할 수 없었다.

현재 담배의 성분 등에 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없어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이어서 정작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FDA 수준의 전권을 쥐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부처 간 소관문제로 인해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수호를 위해 당 정책위와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려 적극적으로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