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만 소환할 장치가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靑 "국회의원만 소환할 장치가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6.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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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경원 "통진당과 손 잡았던 여권이 정당해산 요건 이야기해 헛웃음"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벼ㄷ잡벼답변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과 관련, “국민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데 이어 이틀째 정치권을 질타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 비서관은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혔다.

이어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으며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뤄진 것으로 봤을 때 오·남용 문제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았던 여권이 정당해산 요건을 이야기해 헛웃음이 나왔다”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이틀째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해 해산된 정당이 통진당인데, 선거 때 통진당과 손 잡고 연대했던 정당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과 일부 지역구 후보 단일화로 연대한 것을 문제삼은 발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청와대 답변은 강 수석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본다”며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 해산될 정당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야당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민심을 들어달라”며 “저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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