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7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000억불이지만 (이것의)대부분은 외국인이 정부 국채와 우리 기업 주식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험하면 수천억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이전 국가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은 겨우 11%였다. 지금 40%가 위험한 세가지 이유'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많은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가 금모으기로 극복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실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투입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구조조정자금 투입 덕분"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국가부채 40%가 많은지, 적은지 논란이지만, 지극히 위험한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경제의 위험요소 세가지 중 첫번째는 국가부채에 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부채는 60%를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가부채 통계(D)에는 세가지 수준이 있다. D1(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로 2018년 기준 38%다"라며 "D2(일반정부채무)는 D1+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로 42%다. D3(공공부문채무)는 D2+한전, LH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로 60%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 정부부채에 이를 포함하면 현재도 엄청난 규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OECD가 이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법으로 채무보증하는 금융공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부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며 "IMF 이전인 97년 겨우 11%였던 국가부채(D1)는 2018년 38%다. IMF 외환위기 및 이후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복지비용 증가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기시에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다"라며 "일본은 정부채무 대부분을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다. 일본부채가 200%라고 해도 우리와 처지가 다르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비용으로 가만둬도 급속하게 나라빚이 늘어나는데, 선거 앞두고 현금살포용 빚을 더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국민이라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