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자 여야는 일제히 황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와 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지 매우 의아하다"며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더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 선호할지 되물어보고 싶다"며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 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2조 차별금지, ILO협약과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스피치'다"라며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 맞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용납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황 대표의 주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마치 공짜 숙식 혜택이 제공되는 것인양 호도하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면서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 역시 허위 주장"이라며 "지난 2017년 외국인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원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낸 세금 또한 포함되어 있는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혐오를 통한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6조)은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의 이해식 대변인도 19일 현안 브리핑에서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며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도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바른미래당도 황 대표의 발언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며 "검사출신,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르셨다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일격을 가했다. 이어 "이 발언이 외국인 차별이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되자 황교안 대표는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ILO 규정이나 우리 근로기준법 기본 정신이다. 그리고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또 말을 바꿨다"며 "황교안 대표의 얼굴은 철면피인가. 황교안 대표님, 발언에 신중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란다"고 권유했다. 

앞서 전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부터 공부해라"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자멸(自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메스를 가했다.

민주평화당도 황 대표 발언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며 "또한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제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더구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경제과외라도 시키기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