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계 석학들이 글로벌 경쟁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10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절실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78호'를 발표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다.

최근 대체복무 축소와 각종 병역 특혜 시비가 불거지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전문연구요원 2500명을 선발하고 있다. 

과기한림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과학기술 인력 유치·유인의 효과적인 제도이자 현재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기한림원은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6년 기준 1조 3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62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4393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냈다"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영 및 확대는 특례 제도가 아닌 범정부적인 연구 인력 양성 정책의 연착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특례제도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부실 복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발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구 한림원장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전문연 제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찾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림원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석학들의 전문적 분석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