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18 20:54

정동영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경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ㅏㄹ표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회동을 갖고 일본의 최근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를 위배하는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하는데는 합의했지만, 추경안 처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경 처리를 합의문에 넣지 못하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반일 감정은 갖고 있지 않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며 "우리 제조업의 일본 의존 탈피 등 중장기적 대책 외에 당장의 외교적 노력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및 대일 특사 파견 등의 의견에 대해 "특사나 고위급 회담은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협상 끝에 해결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 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합의문을 원했지만 황 대표가 합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서 제가 '발표문 정도로 합시다'라고 했다"며 "합의문과 발표문 형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야 5당 대표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모인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려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어렵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날 공동발표문 중 의미있는 것을 두 가지로 꼽았다. 정 대표는 "하나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이라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신뢰 국가 명단)에서 우리를 빼면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야당들이 강력히 경고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황 대표와 가장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이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었다"면서  "이 부분에 황 대표가 강한 부담을 표시하며 빼자고 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당내 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발표문에 들어가긴 갔다"고 회고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동발표문이 작성됐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공동발표문' 전문(全文)이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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