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올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3946억원의 당기 수지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원(보험료 수입 13조4494억원)이며, 총지출은 16조7387억원(보험급여비 16조3242억원)으로 4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1204억원의 3배 이상에 이르는 금액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68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흑자행진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노인층에 대한 급여가 늘어나면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적자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적자폭만큼 국민의 혜택이 커지는 ‘착한 적자’라는 생각에서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왔다.

건강보험 재정 위축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2017년 보장률을 62.7%에서 2023년 7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복지부는 올해 당기수지 적자가 3조1636억원에서 피크를 이뤘다가,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13년 8681억원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당기수지 적자에 따라 지난해 20조5955억원의 누적 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11조807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