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7.24 11:48

2기 재정분권에 시군구 입장 관철 위한 대책 논의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이 협의회 워크숍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이 협의회 워크숍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는 23~24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옥기술전시관에서 전국협의회 대표회장과 상임부회장(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2차년도 ‘협의회 워크숍’을 열어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종길 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협의회 사무처 임직원과 정책자문위원,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7월11일 협의회가 제시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복지대타협의 사회적 공론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재추진’ 등 5대 과제에 대한 향후 실천방안과 추진 전략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서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배제되는 등 자치분권이 시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2기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는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제도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구성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단 강화 차원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장 등 4명의 전문가를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이로써 협의회 정책자문단은 현재 총 14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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